[자동차-국내] 제451호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정책환경

• [특집]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정책환경
  
  환경규제 강화와 완성차업체의 대응
  - 2012년부터 미국, 중국, 유럽, 일본 등 주요시장의 환경규제 강화가 본격화됨
  - 완성차업체들은 엔진 다운사이징 등을 통한 내연기관차 연비 개선과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판매 확대를 통해 규제 강화에 대응
  - 완성차 업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친환경차를 통한 환경규제 대응은 하이브리드차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
  
 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배경과 대응
  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들은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을 이유로 보호무역적인 정책을 강화함
  -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된 배경은 경기 침체, 신흥국의 성장에 대한 선진국의 견제, 다자간 무역자유화 및 글로벌 무역규범의 약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
  - 자동차산업에서도 보호무역주의가 전방위로 전개되는 등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완성차업체들은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해야 할 것임
  
  자동차산업 정책 강화와 시사점
  - 자동차산업의 기술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정부의 조정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각국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책이 강화되고 있음
  - 미국은 자동차산업 경쟁력 회복을 통한 성장 잠재력 강화, 유럽 및 일본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경쟁력 강화, 중국은 신에너지차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
  - 공정한 시장 경쟁과 협력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자동차산업 지원정책이 필요
  
  [집중분석] 최근 특허 분쟁의 특징과 완성차업체 대응
  - 최근 특허 분쟁이 자사의 기술 및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상대 기업의 사업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무기로 활용되고 있음
  - 최근 특허 분쟁의 특징은 업종간 경계 붕괴, 특허 인정범위의 확장, 특허의 자산화 확산 등으로 요약됨
  - 특허 분쟁에 대한 대응으로 크로스 라이선싱 및 적극적 특허권 매입이 확대되고 업체간 공동 대응체제가 강화되고 있음

 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정책환경.pdf

  
  

  <자료원: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>